시각장애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2호의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6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는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현실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짚밟고 탁상공론의 무책임한 판결만을 남발하는 헌법재판소와, 아무런 현실적인 대안도 없이 사태의 수습에만 급급한 무능한 정부에게 각성의 의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여타 직업선택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의 유일한 수단으로써, 또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살리고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의지의 수단이었스니다.

중도 실명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추세와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보직종을 두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원천 무효화와 정부의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 그 자체이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꿈과 희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06년 6월 10일 토요일.

- 장 소 : 마로니에 공원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시 간 : 오후 4시 ~ 오후 7시.




참고로 오후 2시 30분 부터 3시 30분 까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안내를 도와주실 분들이 대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환(부회장) : 018-244-3020

- 이창훈(부회장) : 011-9924-3179




주위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2006년 6월 7일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