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료시장 개방 전에 건강보험부터 확충토록..

*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영리 의료법인 개설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시장 개방 확대 등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과 글로벌 시대의 자유시장 원리를 이해하지만 의료 산업화가 초래할 위험도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의료기관의 영리 법인화는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 법인화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해 극도의 이윤 추구를 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은 명백하다.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 병원과 전문 병원은 민간보험과 연계한 고소득층 국민이 주로 이용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층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영리 병원 허용은 선택권의 보장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 부담과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

의료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 먼저 취약한 우리 공공보건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확충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국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의 공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토대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기관 확충으로 국민의 국가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경쟁.선택.시장경제 원리'도 좋지만 우선은 재정적자로부터 간신히 회생한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60%)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올리는 등 공적 건강보험의 체질 강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