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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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대구지역 장애인정책 10대 과제 선정”

○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는 지난 2월 24일 5.31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대구지역의 장애인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대구광역시 지방자치의회 장애인의원 1쿼터제 도입대구광역시청내 장애인복지팀 설치 및 개방형 공무원 채용장애인복지 예산확충 및 장애인복지 발전기금 조성

1. 대구광역시 지방자치의회 장애인의원 1쿼터제 도입
- 장애인 복지행정이 정부에서 맡아서 하던 많은 영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인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 일정비율 할당해 줄 필요가 있다.

2. 대구광역시청내 장애인복지팀 설치 및 개방형 공무원 채용
- 기존의 장애인복지계의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계를 장애인복지팀으로 구성하고 전문인력이 포함된 조직으로 대폭 확대, 변경하어야 한다. 그 예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가 장애인전문인력을 개방형공무원(사무관급)으로 채용하고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인복지 예산확충 및 장애인복지 발전기금 조성
- 장애인복지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탁상공론식의 편중된 예산 책정으로 인해 대구지역은 장애인복지발전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예산의 확충과 장애인 복지 발전기금의 조성을 불가피한 사안이다.

4. 장애인의 안정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 장애인 가구의 장애로 인한 생계비 지출에 추가 비용은 월 15만 5천원(2005년 기준)으로 일반인보다 추가적으로 생계비가 지출된다. 따라서 지하철, 기차역 등 매점, 자판기 설치 시 장애인에게 100% 우선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이 만들어 낸 생산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5.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5개년 실시계획 수립안 마련
- 우리나라는 장애인 인구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편리시설뿐 아니라 편견, 무관심,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장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편견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5년을 계획하여 조금씩 실천해 가고자 한다.

6. 대구경북연구원내 장애인정책 개발연구팀 구성
-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장애관련 연구용역의뢰를 한 적이 없다. 대구경북의 각종 정책을 연구하는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장애인정책 개발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재 대구시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장애인 차별해소 민원센터 설치
- 장애인 범주의 확대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장애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장애인의 수와 비례하여 장애인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복잡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민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산적 소속감을 갖게 하는 환경을 형성해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강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8. 여성, 장애노인,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여성, 장애노인, 장애아동은 일반 여성, 노인, 아동이 받는 서비스와 달리 장애로 인한 다른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전문화된 요양시설의 설립이 필요하다.

9. 장애통합전문의료시설 설치 및 확대
- 현재 전문재활병원의 경우 지체, 정신지체,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일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장애영역은 15개로 특히, 신장장애나 심장 장애를 가진 내부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이 재활전문병원은 의미가 유명무실하며 이러한 장애영역을 지원하여 주는 의료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모든 장애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10.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실정과 많은 비장애아동들이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으나 장애아동들은 방과후교실, 사교육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그리고 국민의 평생교육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장애아동교육의 다양화, 교원 책무성, 전문성 제고부터 고등교육, 성인교육까지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선정된 장애인정책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각 당 후보자들에게 장애인복지분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어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3월 중 "대구시장후보초청 장애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의 장애인복지분야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향후 정책 토론회를 마치고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장애인복지분야 공약에 대한 최종 확답을 받아 5.31 지방선거 기간에 대구지역에 “장애인복지분야 공약 평가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장애인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후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앞장 설 후보 선택에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 작성일자 : 200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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