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하다
* 요즈음 언론을 통해 우리국민 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국인들에게 리니지 게임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다시 한번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둥에서부터 통장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도가 다를 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질병정보에는 감기 등 단순한 질병치료의 정보가 있는가 하면 유전질환, 정신질환, 성병, 임신 및 낙태 등 타인에게 유출되면 개인간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을으킬 수 있는 많은 중요 치료력들이 들어있다.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가족간의 갈등은 물론 파혼, 이혼, 실직, 인신공격 등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개인 질병정보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가 구축한 질병정보를 제공하라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인 것이다. 개인질병 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엄청난 파괴력을 정부나 보험업체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