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은 사회계층간 의료양극화 초래

우리나라는 올해 3월 이후이면 민간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신문에 보도 된바 있다.
그중 15세에서 55세까지가 가입대상이라고 한다..

중병환자와 민간보험에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질병은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보호 대상자도 제외 대상이라고 한다.

고령자와 미성년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등 병원비가 많이 지급되는 대상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과 고령자는 국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계속 부담하게 되고
민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건강하고 병원이용이 적은 연령자만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계층간의 양극화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부담과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보험혜택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가 동등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을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과제가 되고있다.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누구나 아프면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데 돈이 없는 사람이 필수의료를 받기 어려운 사회가 과연
진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료의 양극화를 경험한바 있다.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부러웠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을 이용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고도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왔고 의료보험을 갈망했던 것이 지난날 임이 사실이다.

그리고 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또 한번 우리는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당시 환자들은 의료보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로 구분되었고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는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의 의료산업화는 결국 지난날 환자를 차별했던 상황을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호화롭게 이용하는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필수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못사는 대다수의 서민들로 나누어지는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몇몇 대기업은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세우고 고급의료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아푼 것도 서러운데 돈 없는 설움까지 곱씹으면서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푼거야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국력이니까요

아직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이제 겨우 61%정도이다 이미 선진국의 보장성은 75%이상이며,
나머지 25%미만에 대한 비보험분야를 민간보험회사에서 실손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으로써 양극화 현상에 따라 실패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체제로 전환하려 해도 이미 민간보험사의 기득권과 세력에 밀려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도 멀지않아 80%의 보장성을 올리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가 우려되면서,
아직은 이르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