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간의보 도입보다 공보험 강화를..

* 최근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민간보험 도입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공보험을 강화해 큰 진료비 부담없이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이익 창출이 목적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젊고, 건강한 사람 위주로 보험을 모집한다. 중증 질환을 가졌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은 가입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애당초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우려도 크다. 부유층 위주로 민간보험에 가입시켜 우선적으로 대형 병원에서 고가 진료와 사치 의료에 치중하다 보면 일반 서민층의 의료 기관 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에서 보편적 필수 진료를 전적으로 충족시킨 뒤 선택적 추가 진료를 위해 민간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10%대에 머물러 있고, 건강보험 급여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보험 도입은 자칫 건강보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철저한 검증 없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면 서민층을 위한 공보험 발전이 저해되고 의료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가족 중 누구 하나만 큰 병에 걸려도 환자가족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이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80%대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도입으로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하기에 앞서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Ⅱ. 다시 의료 양극화 시절로 가나..

*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기 전, 직장인 진료용 카드(의료보험증)와 생활보호대상자 진료용 카드(의료보호증)의 양식이 달랐다.

당시 생계가 어려워 발급받은 의료보호증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접수창구에서부터 그 대접이 달랐다. 진료순번이 바뀌는 것은 다반사였고,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약조차 직장인과 달랐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이제 또다시 우리나라는 부유층과 빈곤층을 명확히 분류한 의료혜택의 양극화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다. 정부는 점점 고급화되어 가는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게다가 개인의 질병정보도 민간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현재처럼 생활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혜택은 부유층이건 빈곤층이건 똑같이 받는 공공보험만으로도, 예전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시절’을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할 수 있고, 앞으로 1~2년 후면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부유층들의 높은 의료욕구 충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다시 양극화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