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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민간의료보험 확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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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이강이 작성일2006-03-08 18:02 조회4,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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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으로서 공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도록 하는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본다. 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었다면, OECD국가들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그 길로 갔겠지요.
그들이 결코 바보들이 아니란 것을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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