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시기상조!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 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6.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는 '04년도에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에 이어, 금년도에 이미 일부질환에 대하여 MRI를 급여 실시 중에 있으며 암치료에 대한 전액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88-1125)